｢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작성자 : 작성일 : 22-03-16본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전면 개편 및 시행
- 재창업자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 -
□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역할을 하도록 전면 개편 및 시행
◦ 민간이 심사위원회로 참여하는 ‘심층평가 도입’으로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하고,
◦ ‘평가기관 일원화’로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며, ‘상시 접수체계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 전담기관 통한 성실경영 평가 신청‧접수는 오는 3월 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rechallenge.or.kr)을 통해 별도 공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도입(‘16.7)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시행(‘22.3.16)한다고 밝혔다. * 성실경영 평가제도 : 재창업 전(前)에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지원사업 대상자 선별에 활용 그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재기를 준비하는 이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기업인들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 제도 운영현황 : ‘17~’21년 11,244명 신청, 10,461명 통과, 4,609명 재창업지원사업 수혜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중기부는 수개월 간 재창업 기업인,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여러 차례 청취해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주요 개편내용은 첨부와 같다. |
첨부파일
- 220316_재창업자_성실경영평가_제도_개편_시행재도약정책과.pdf (309.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6 22:09:26